미국산 반도체 대량구매 중국 제안은 거부된 듯…기술침해 방지 등 최대 난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월1일 협상시한을 한 달 이내로 연장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추진하게 된다.
블룸버그와 CNBC 등이 2월24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두 나라의 고위급 무역회담은 21~22일에 이어 23~24일까지 이틀 연장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고려해 협상 시한을 한 달 이내로 연장된다. 최종 합의를 위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일 화웨이 5G 배제 방침 완화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을 면담한 류허 중국 쪽 협상단 대표에게 “시진핑 주석과 아마 3월에 만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계획도 그만큼 유보될 예정이다.
미중 정상이 3월 말 회담에서 최종 담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은 환율시장 개입 최소화, 미국산 농산물 연 300억 달러 추가 수입 등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규모를 연 500만t에서 1천만t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대두 수입량 추가 확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의 한계, 기술침해의 엄격한 방지와 상충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6년에 걸쳐 2천억 달러로 높이겠다는 중국의 제안은 거부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국은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1조 달러 어치 이상을 추가 수입하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이 규모는 1조2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연 300억 달러씩 추가 수입하면 2024년까지 총액은 1200억 달러로 반도체 수입을 늘리겠다고 한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두 나라는 △기술침해 방지(기술이전 강제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철폐 △외환시장 개입 방지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 6개 분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진행해 왔다. 기술침해나 지재권 보호 등을 놓고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편이다. 미국 쪽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2일 “진전이 있었지만 몇 가지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술침해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는 실효성 있게 약속의 이행을 강제할 집행장치 구성이 가장 큰 난관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