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예산이 투입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주는 고교무상교육에 재정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풀린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포용국가 건설과 국민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정책 강조점이 담겼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실업부조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기본 얼개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경사노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추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며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 계층 소득지원을 확충한다.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문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고등학생이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고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저소득층 고용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중점투자 분야로 꼽은 배경에는 고용과 분배 문제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안전 분야에도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절감 아이디어에 중점투자를 할 것이니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 신종플루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물자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상·하수관, 위험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병영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스마트 군'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