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세계를 상대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한 보호관세와 이에 맞선 해당국들의 보복관세가 미국경제에 연간 78억 달러의 단기적인 손실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관세는 공화당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경합하는 지역에 집중된 반면,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력한 지역들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 경제학부 조교수 파블로 페이절바움과 세계은행그룹 수석경제학자 피넬로피 골드버그 등이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수행해 최근 발표한 논문 ‘보호주의로 복귀’(The Return to Protectionism)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2018년 입은 손실은 688억 달러(약 78조원)이다. 여기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국내 생산품 소비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등 수입관세가 낳은 생산자 이득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수입을 감안하면 연 손실은 78억 달러(약 8조8천억원)로 추정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하는 품목별 관세부과계획표를 이용해 ‘사건연구’(event‐study) 방법을 적용한 이 논문에 따르면, 수입관세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다. 대신에 수입량을 약 30% 줄였다. 수입관세는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됐다. 그만큼 가격이 상승해 실질임금 하락 등의 효과를 낳았다. 미국의 수입관세는 수입품의 12.8%에 적용됐고, 해당 품목들의 평균 수입관세는 2.6%에서 17%로 높아졌다. 상대국들은 미국 수출품의 6.2%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평균 수입관세는 6.6%에서 23%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논문 저자들은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수입관세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 1930년 스무트홀리법,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보호주의로의 복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지지 투표율을 기준으로 보호관세와 보복관세 부과의 복지손실의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따른 보호는 철강과 가전제품 등의 품목 생산이 집중돼 있는 미시건․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주처럼 공화당 지지 투표율이 40~60%로 민주당과 경합하는 ‘러스트 벨트’에 집중됐다. 반면 상대국의 보복은 농산물에 집중됐다. 지리적으로 아이오와․캔사스․아이다호․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주 등 공화당 지지 투표율이 85~95%에 이르는 미국 중서부와 산악지대다. 이런 지리적 분포는 역설적이게도 이들 공화당 강세지역이 무역전쟁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강세지역(공화당 지지율 5~15%)과 견줘 이들 지역의 복지손실은 33%나 더 컸다.

논문은 보호관세와 보복관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단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생산성과 혁신, 장기적 경제실적 등에 주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조준상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