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동북아경제협력① -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가까이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늘 발생하고 우여곡절을 또 겪을 것이라 보인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 체결을 통해 극적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정계 은퇴 중임에도 김대중 전 총재의 중재 제안을 계기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체결 순간부터 제네바 합의가 부족하다는 공격이 발생했다. 판문점선언과 6·12 정상회담을 자유한국당이 맹렬히 비난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일어났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공화당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 이유가 공화당의 주요 공약사항이 글로벌 미사일방어(MD)체제의 구성이었다.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전략방위구상(SDI)을 통해 우주전쟁계획을 세웠고, MD체제 구성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만약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시 미국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세력들의 MD체제 추진 명분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공화당이 일관되게 제네바 합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북핵특사를 불러 왜 제네바 합의에서 두개의 경수로를 허락하기로 했는지를 집중 추구했다. 그때 ‘북한이 5년 이내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될 것으로 알고 양보를 했다’고 한발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 그렇게 서로가 불신이 쌓였다.
2002년 중반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북일 수교에 대한 독자적 외교를 시작했다. 미국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하고 바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를 보내 10월에 문책성 문제제기를 통해 제네바합의의 사망선고를 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8년 만에 완전히 무산됐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부시 정부는 그때부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003년도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이라크 파병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반테러 전쟁에 줄서기를 강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면서도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해 노심초사했다. 부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기도 하면서 노력한 결과, 부시 대퉁령 후반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다. 2005년 9·19 비핵합의가 이뤄졌지만 3일만에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계좌 2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시킴으로서 진행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고난의 행군 시대로 돌아가기엔 북한 젊은 세대 이미 달라져
여러 가지 대목의 결정적 아쉬움이 있었다. 6·12 정상회담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 야당이나 미국 언론, 국내 야당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꼭 성공시켜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세 당사자 모두 이유가 있다. 북으로서는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다시 고난의 행군 시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높아진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와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가 겪은 1994~95년 수백만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세대가 이미 달라졌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서 1991, 1992년생 종업원들을 보면 1991년생인 제 딸과 다를 게 없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상당히 현대화했다. 사용하는 핸드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처럼 극복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북으로서는 어찌됐든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향상 욕구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남북경협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요구가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이념을 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숙원이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강력한 남북경협 요구가 있다. 미국도 모든 외교적 분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11월에 있을 재선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로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를 잘 풀어내서 올해 돌파구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개인적으로 느낌을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두에서 앉아서 노변정담 식으로 하는 것도 정상국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다가온다. 인민복이 아닌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은 좀 더 친근감 있게 변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실제 30분 중 20분을 경제, 10분을 한반도 평화문제, 북미관계에 할애했다. 하지만 20분 동안의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주의 통제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식의 노선으로는 북한경제가 나아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약간 특이한 것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한겨레>에 쓴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온다. “농업부문에서 알곡 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악착스럽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놓고 보면 ‘분조도급제’가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은 2012년 6월 ‘새경제관리체계’를 선언하면서 협동농장 개혁과 관련해 분조 인원을 작게는 2명, 많게는 6명 규모로 줄여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분조도급제’를 도입했다.)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 통한 농업생산력 증가가 경제제재 와중에서도 장마당 뒷받침해
지난 7월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산항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 등을 둘러봤다. 나진항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 역에서 기차로 나진~선봉시까지 농촌 길을 달렸다. 들판에 서 있는 슬로건들은 전부 ‘자력갱생’, ‘김매기 투쟁을 다그치자’와 같은 경제 관련 내용이었다. 핵무력, 선군정치, 반미 등과 같은 구호는 모두 사라졌다. 주로 경제노선과 김정은을 결사 옹호하자 라는 구호였다.
논두렁에는 모두 팥과 콩이 심어져 있었다. 식량증산을 하면서 논두렁을 놀리지 말자고 콩을 심었던 우리의 경험이 떠올랐다.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의 발육상태도 좋았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민들이 애정을 쏟아야 곡식이 달라지는데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 듯했다. 들판에는 3~5명 단위의 작업팀이 많이 눈에 띄었고, 20~30명 단위의 집단작업은 보기가 힘들었다. 3~5명의 분조도급제로 돼 있어 거의 가정도급제식으로 작업 단위가 세분화됨으로서 서로 경쟁이 되고 이것이 결국 알곡 증산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당에서 밝혀준 축산업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며, 개인부업 축산으로 집에서 돼지, 닭, 염소 등을 키우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텃밭과 개인부업 축산들을 허용함으로써 강화한 생산동기가 400~800여개의 장마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과 같은 경제재재 와중에도 사고팔 물건이 있어야 장마당이 활성화할 텐데, 이것의 근거는 농업의 잉여생산물 발생으로 인한 교환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나진에서 500명 정도가 북적이는 장마당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길거리에 얼음 보숭이라는 아이스크림 가판대와 영업용 택시를 볼 수 있었다.
산림복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김정일 때부터 “전 국토의 산을 보물산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산림청과 동북아 특위 산림분과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계녹색기후그룹(GCF)에서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은 제재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6·12정상회담의 선언문이 4개 조항인데, 첫 번째 새로운 북미관계, 두 번째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와 4·27판문점선언의 수용, 네 번째 유해송환과 전쟁포로 송환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라고 돼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라며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4불 원칙’을 표명했다. 지금 보더라도 결고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미래 핵을 아무런 대가 조치나 상응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선언을 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핵은 운반수단이 없으면 무기로서 기능할 수 없다. 운반수단은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대륙간탄도탄(ICBM)이 되려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7천도의 열을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기술, 녹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정원 보고에도 핵탄두 소형화가 되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술이 확실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화성15호 발사로 사정거리만 5천㎞ 이상 능력의 ICBM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김정은이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도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과 평화협정체제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추가로 계속 실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로 개발 되기 힘들다. 그래서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시리아나 IS쪽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세계의 불안이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핵심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미래의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핵과 과거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핵은 영변 핵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신고와 검증과 폐기절차가 있는데 이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서로 확정적인 교환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은 오로지 미국만 할 수 있다는 인식 뚜렷
북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은 오로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경제 집중 노선을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가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고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이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있기는 하다. 완곡한 표현을 4~5번이나 동원하면서 “어쩔수 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 그만큼 관계 개선 의지가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남북 간과 북미 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로 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 한다. 그런 것을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풀어지면 북방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고, 북방위원장 할 때만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안 된 상황에서도 개문발차를 하자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9브릿지 프로젝트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말한 바 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노바텍과 코가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고, 북극항로 개척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북방경제와 본격적인 협력을 남북경제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경제를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15% 고도성장 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런 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상호 공유의 영역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런 인식의 공유는 흔들림 없이 강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은 꾸준하고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제 차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의미는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음을 상기하자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서’ 제목으로 전국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화해협력, 동북아 협력은 대한민국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헌법적 가치를 더 확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동북아 특위에 중국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다. 중국과 관계를 잘 풀어냈으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 싸우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 중국과 싸우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러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나, 시민단체, 언론들이 뒷받침하도록 유도해야지 안 되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안 되는 쪽으로 가려는 쪽이 일본 언론과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다. 그런 것에 같이 우리가 부화뇌동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