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선별공개 탓에 전체 무허가 수출적발실태 알 수도 없어
일본 정부는 제대로 근거도 대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한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입됐을 수 있다고 변죽을 울리며 한국을 일본 안보의 위협세력으로 공식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산 불화수소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소재와 장비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는 시도는 일본 수출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하태경 의원 블로그)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7월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부정수출사건개요(2016.10.14.) 문건을 입수․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만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타이를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들 품목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또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불화수소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으로 가져갔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와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스트레일리아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에서 일본에서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이 장비는 200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반출한 장비 2대 중 하나인데, 2대 중 1대가 재수출됐고 그 뒤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향해 변죽을 울리며 쏟아내고 있는 주장대로라면 “(일본이야말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