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국방예산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삭감된 액수를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1~22일, 23~24일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요구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액을 더하면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삭감분과 공교롭게도 같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무장관과 기념촬영하는 존 볼튼.
사진: 존 볼튼 트위터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7월3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볼튼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등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르면 일본의 분담금은 2016~2020년 5년간 총 9465억엔(약 10조3천억원)이다. 달러로 바꿔보면, 88억2천만 달러(연 평균 17억5천만 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억9천만 달러(약 1조39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2021년 3월 말 만료되는 협정 갱신을 위해 일본과 미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볼튼의 요구대로 5배를 높이면 5년간 441억 달러(연 평균 88억2천만 달러) 규모다. 연간으로 보면 지금보다 70억7천만 달러가 늘어난다. 볼튼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8억9천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41억1천만달러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둘을 합치면 약 112억 달러 규모다.
112억 달러는 2020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삭감액 120억 달러의 93.3%에 해당한다. 볼튼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액이 합리적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삭감된 국방예산을 메우는 차원에서 산정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는 한국이나, 주일미군 방위비의 70%를 부담하는 일본에 대해 무려 112억 달러나 더 내라는 요구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미국 국방예산은 7500억 달러였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340억 달러(5%) 늘린 규모다. 그런데 7월22일 의회 지도부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7월26일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2020회계연도 7380억 달러(2021회계연도 7400억 달러)로 줄었다. 애초 예산안에서 120억달러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최대 국방예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