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임시면허 90일 연장…계열사 46곳 거래제한 명단 추가
다음달 초 미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18일까지 석 달간 재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하는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시행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8월19일 성명을 내어 “(재연장 결정은) 국가안보·외교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끈질긴 위협을 감안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혼란을 방지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 제품에서 옮겨갈 것을 소비자들에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 내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 상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지난 5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90일 간 시행을 유예했다.
유예 재연장과 병행해, 로스 장관은 제재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100곳 넘는 자회사가 거래제한 명단에 오름에 따라 화웨이가 제재를 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90일 연장’이 화웨이 제재 완화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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