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5곳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또한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노후 청사를 개발해 행복주택·신혼희망 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며 사용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는 국유지 임대료를 5%에서 1%로 줄여주고 50년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운영, 창업·벤처지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는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며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공기업이 생활 SOC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매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할 에정이다.
이번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