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다. 본격화한 경기 둔화에 대응해 일자리와 보건․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화 추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8월29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예산을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오른 513조5천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9.5% 인상된 469조6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제대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편성한 것은 올해 예산안에 이어 두 번째다(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238).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의 34.3%인 161조원이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20조6천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25조8천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대웅이 포함되며 연구개발 예산이 20조5천억원에서 24조1천억원으로 1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18조8천억원에서 23조9천억원으로 27.5% 늘어났다.
이런 지출에 비해 내년 총수입은 올해(476조1000억원)보다 1.2% 증가한 482조원으로 잡혔다. 국세수입은 29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수 증가가 미미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지출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를 60조2천억원 발행해 조달한다.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60조2천억원으로 26조4천억원 증가한다.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금액을 올해 3조3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5조1천억원 추가 인상했다.
적자국채 발행 확대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천억원에서 내년 805조5천억원으로 65조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20조3천억원)의 세 배가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7.1%에서 39.8%로 2.7%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비율은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추경편성을 상시화시키는 수법을 쓰면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고집해 오던 40% 수준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올해와 내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 따른 수출 둔화, 한‐일 경제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경기둔화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짜 확대재정정책을 펼친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는 환경에서 재정적자 확대 그 자체는 부정이 아닌 긍정의 대상이다. 수출이 줄고 민간투자가 줄고 민간소비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일한 원천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수치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자료를 보면, 2018년 예산 불용액은 8조6천억원, 추가경정예산 3조7817억원의 실집행률은 88.7%에 그쳤다. 약 4300억원이 수치상으로만 있으면서 놀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추경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식의 비판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530조원 요구 등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