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신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서울 주변의 정부 보유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검토 가능한 수도권 골프장은 성남, 88, 뉴서울, 태릉 CC 등이 있다. 골프장은 대지 규모가 큰 편이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 없이도 골프장 1곳당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골프장 주변이 교통 인프라 등도 갖추어져 있어 제반 비용을 크게 들어지 않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건설은 빨라도 5년은 걸릴 것이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없다”며 “서울시청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성남 골프장, 88CC, 뉴서울CC, 태릉 골프장 등을 활용하면 토지매입도 필요없이 빨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할 경우 “18홀 기준으로 2만 세대를 지을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평당 400만~500만원의 상대적 비용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군이 보유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예비역 장성들이 사용하는 태릉은 군 당국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활용이 안되는 성남 골프장 부지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급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어 일부에선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부에서 군 보유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김 의원이 이를 정리해 당과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침을 정한다해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군 보유 골프장은 국방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성남 골프장은 정부가 방침을 정할 경우 다른 곳보다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