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적 거래 막을 것
[이코노미21 임호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분양‧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줄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의 띄는 것은 83만호에 달하는 공급물량과 함께 이를 공공주도로 한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 공급량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의 약속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개발부지의 원활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 방식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