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페이스북 주가 전 거래일보다 4.18% 올라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 소송 승리 후 페이스북 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시총 1조달러를 돌파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판사는 28일(현지시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줬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1년 이후 미국 개인용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 점유율(60% 초과)을 유지해 왔고 페이스북에 대적할 다른 업체가 없어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시장점유율 측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근거도 약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주 검찰은 이것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시장을 독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공소장을 보완한다면 30일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낸 소송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기쁘다. 우리는 매일 공정하게 경쟁하고 훌륭한 제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큰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법원 결정 후 페이스북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18% 올라 시가총액은 1조84억달러(1137조9847억원)까지 커지면서 처음으로 시총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견제를 위한 독점금지법 개정안 6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이번 판결이) 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화당 소속 하원 반독점 소위 간사 켄 벅 의원도 트위터에 “반독점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