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이 예수금보다 적은 금액이 맞다"
실업급여 지급액 6개월 연속 1조원을 돌파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을 빼면 연말에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고용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고 기금현황, 재정건전화방안 논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금)적립금이 예수금보다 적은 금액이 맞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예수금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빌려올 때는 약 1.34%였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올라 약 1.5% 수준에서 빌려왔다"며 "예수 시점의 금리에 따라 운용되는 원리기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인 다음 달 초 발표할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현 상황과는 다소 다르지만 2019년 보장성 강화를 위해 1.3%에서 1.6%로 0.3%p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사례”를 들면서 “0.3%p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0.2%p 등 일각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검토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995년 0.6%에서 1999년 1%로 0.4%p 올릴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급격하게 확대 적용할 때고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0.4%P 올릴 때(0.9%→1.3%)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다"며 "2019년 0.3%p 인상은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올린 사실상의 첫 사례인데 그 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고용보험위원회 노사 간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며 "4월 중에 검토 시작했는데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 틀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지출 구조(고용안정·직능 계정 기금을 투입하는 청년 사업)조정 △사업 구조조정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 옵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