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김부겸 “예방접종 완료율 70% 넘는 이달에 일상회복 본격 준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된다.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1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 45명을 포함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도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실외 체육시설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주부터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풋살의 경우 각 팀당 5명씩 최소 10명이 필요하므로 15명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낮 시간에 접종 완료자가 1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이행한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한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