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도 손보업계 연간 2조원대 손실 전망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에 1~3세대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률은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 1~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6% 오른다. 3세대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적용받았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끝나면서 9% 가량 인상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요구한 20% 이상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간 2조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하다고 전망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관련 협의에 따라 1~3세대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4.2% 정도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상품의 경우 평균 16%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혐료는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8.9% 오른다. 안정화 할인 특약이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 정도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지난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6개월동안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가입중인 보험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보험업계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5년인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혐료 인상폭이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7~2021년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30~40대 가입자는 30% 이상, 50대 이상은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가 큰폭 인상됨에도 손보업계의 손실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은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적자 규모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이번 인상률은 14%대에 그쳐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인상에도 연간 2조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