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5%로 확대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본사업 시행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5%로 확대 등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 농촌을 균형발전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공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균형발전 거점 대전환’으로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국가예산중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5%로 확대,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 육성(마을공동체 주도 주민소득형 에너지 마을 육성,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 비율 의무화 및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둘째는 ‘식량안보농업 대전환’으로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 확대, 김치 등 기본먹거리 자급확대, 무분별한 농지전용방지와 식량자급 필요 농지 확보, 농지투기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농지실태전수조사, 농지 소유·이용 조사인력 확충, 임차농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본사업 시행,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확대,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급식 공공체계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 도입(긴급한 빈곤상황에 처했을 때 음식 제공) 및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세째는 ‘그린탄소농업 대전환’으로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및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재배농업·축산의 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전환(가축분퇴액비 중심 양분공공관리체계 구축, 가축분퇴비 사용 장려, 사료 국내생산 확대,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 강화,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발표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해 산림 인프라 대폭 확충(임도, 임업기계 확보), 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 및 산림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숲가꾸기 확대를 제시했다.
넷째 ‘안심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인이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이(3無) 농사지을 수 있도록 생산의 어려움 해결(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 생산비 보장 근본대책 강구(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비중 50%까지 확대,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로 판매사업 확대, 생산자주도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유통구조 혁신(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 생산~소비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산지거래확대 및 유통인프라 강화), 재해대책 강화(재해보험 품목·보상범위·보상률 확대, 재해대책의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지위 향상 법제도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전체 농업인까지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중앙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밝혔다.
다섯째 ‘미래 전략산업 대전환’으로 청년 미래세대 육성 강화(미래혁신 인재 5만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체험부터 귀농귀촌 준비와 독립까지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고령 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은퇴농 농지는 청년에게 우선 제공)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을 미래 첨단 디지털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스마트화(SOC, 노지·축산 스마트화, 생산~소비 전영역 디지털화, 스마트빌리지·스마트교육·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 등), 그린바이오산업 세계 수준으로 발전(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 푸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