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금 가산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 위해 321억원 지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관련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에 총 321억원을 지원한다.
17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현금·입지지원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또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되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 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14→19명)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19→50명)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서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10인) 및 외투기업인 대표(24인)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