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SWIFT 배제 등 대(對)러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IEA(국제석유기구) 특별이사회를 통한 IEA·동맹국간 비축유 방출 공조 등 에너지 공급 안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24일 수출통제에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WIFT 배제 등 대(對)러 금융제재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와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를 추진(3월 초 국장급·고위급 협의 등)하고 우리기업의 대러결제 애로해소 등을 위한 관계 외교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세계 석유시장 안정 공동 대응을 위해 IEA(국제석유기구)·동맹국간 비축유 방출 공조 등 IEA 특별이사회를 통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급차질 등 피해사례는 접수된 바 없으며 주로 사태의 전망･피해 우려 등의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며 장기계약 도입 비중이 높아 단기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는 ∆보유 비축유 방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 대체물량 추가 도입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 조치를 실시한다.

또 러-독 가스관(노드스트림2) 승인 절차 중단 선언 등으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의 경우 정부는 이미 현물 추가 구매, 민간 직수입사 재고 물량교환 조치를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곡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무력침공, 우크라이나 현지 계엄령 선포로 항만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도입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용․사료용 곡물의 수입선 대체 협의(동유럽․남미 등) ∆신속통관 지원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안정화 노력을 진행한다. 또 4월초 도착 예정인 옥수수 3개 모선, 5월초 도착 1개 모선 원산지를 남미로 조정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는 미미한 수준(0.4%, 14.7억달러)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러시아 SWIFT 배제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단기금융시장 및 외환자금시장 유동성 상황, 금융기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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