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는 무역과 공급망·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규범 형성 목표
희토류 등 IPEF 내에서 조달 목표…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IPEF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미국이 통상 차원에서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려는 협의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당장은 파급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화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 점검 및 대비를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언급한 경제협의체 구상이다. 관세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IPEF는 무역과 공급망·인프라·에너지·탈탄소 등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 규범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희토류를 무기로 한 중국 자원·원자재 공급 능력에 대응해 IPEF 내에서의 공급망 조달을 주요 목표로 구상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은 협의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IPEF 출범을 공식화하는 문건을 보내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 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에 IPEF 참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윤 당선인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의견 수렴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CPTPP가입 문제는 우리나라 농어민이 피해를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새정부는 IPEF 가입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문제, CPTPP 가입으로 인한 국내 농어민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