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등 개선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디지털 금융 혁신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 낼 것
[이코노미21 김창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제시했다.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규제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이 관건이라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 혁신회의는 8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