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나 요금인상으로 4000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23일 다음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조정 개선안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제시된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심야 승차난과 택시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택시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며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간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반영해 택시요금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택시 요금조정은 2년마다 한번씩 유가·인건비·물가 변동 등 요인을 감안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된 내용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요금제 적용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000원에서 3800원(심야 4600원)으로 오른 뒤 4년째 유지되고 있다. 택시요금 조정은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택시 가동률 증가와 택시기사 확충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업계로 이직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개인택시 역시 65세 이상 기사가 약 52%, 80세 이상 기사 603명 등 고령화 및 야간운행 기피로 심야택시 공급 확대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 추진 등을 시행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기사 운송수입 증가, 택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요금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심야택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000대 정도 줄어든 하루 평균 2만대에 그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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