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09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이 100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예산(재정지출) 558조원 중 약 18%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통해 집행된 것이다.
이는 2017년보다 31조원(44.6%) 늘어난 것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인 31조470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이었고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7년엔 11.5%였으나 지난해 13.2%로 늘었다. 올해도 예산 기준 13.7%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관 유형별로 한전 같은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 지원액이 3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미미했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은 7조5000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9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1조8000억원, 기타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별도 수입없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올해 예산 기준 전체 수입 31조4701억원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받았다. 2017년과 비교해 11조7025억원이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3조589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이 있었다.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도 정부 지원액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