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와 연료비 인상으로 전기료 인상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와 함께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 모든 전기요금은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7.0원/㎾h)와 고압BC(11.7원/㎾h)는 차등조정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하면 월 약 227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된다. 또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전력은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약 336만 가구에 대해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한전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도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10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가 사상최대로 누적된 탓이 크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 14.3조원 기록하며 이를 메꾸기 위해 8월까지 사채 총 19.8조원을 발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는 연간 약 1925GWh(0.3%) 감소한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14.3조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