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도 신설 예정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당국이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가상자산 공시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 개정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신분야라는 이유로 업권법, 회계· 감사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이나 회계감사 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매각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먼저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하고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도 신설할 방침이다.
주석공시 필요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한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총 수량, 보유 수량 등) 및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을 공시한다. 보유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공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