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파트 거래 10건 중 2건 직거래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고･저가 이상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이상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렀다. 또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 직접 또는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준 사례다. 이 경우는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된다.
또한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는 등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사례도 있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