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1월 1일 발효
[이코노미21 이상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연달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월 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해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캄보디아는 2020년 코로나로 –2%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를 차지한다.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 중단으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바 있어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관세가 철폐돼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해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돼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또한 인니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아세안 내 4위 교역국이자 3위 투자대상국이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 97.3%, 인니 97%)해 한-아세안 FTA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 정밀화학제품, 섬유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보다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니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해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