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종합병원 중 용적률 부족한 병원 21개소
건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증축 추진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서울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서울시의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서울시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다.
이번 서울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서울시는 증축을 준비 중인 병원, 도시계획 및 병원시설 건축, 공공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 등 각각의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먼저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단순히 격리 위주의 시설뿐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검사, 수술, 격리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로, 감염병 위기 시 공공의료에 우선적으로 동원된다.
또한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서울시는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전환·확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이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과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에는 개발, 운영, 감염병 위기 등 각각의 단계별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사항 관리, 사업 인허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위기 시 공공필요 의료시설 우선 동원 등을 의무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