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조선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가 운영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20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증원 배치해 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25일 이상 줄인다.

또한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인 기업별 외국 인력 허용 비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늘린다. 조선 분야와 연관된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의 경우 비자(E-7-3)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