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 ‘사고내용 조작 유형’
[이코노미21 이상훈]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 역시 1000만원을 넘어 고액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대비 5050명 증가(5.2%)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양상이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대비 633억원 증가(34.5%)했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50대의 적발 비중이 24%(2만4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17.3%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수사당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