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하반기 ICT 품목에 대한 세계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제조업에 맞춰진 정부 기준을 ICT 품목에 현실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수출 상대국의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제1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수출은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ICT 품목에 대한 세계 수요도 회복될 전망이므로 ICT 산업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인 코아시아 부사장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칩 개발은 막대한 금융 문제로 쉽지 않다”며 “팹리스의 경우 새로운 칩 하나 개발을 위해 통상 약 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특히 신규 팹리스들이 금융을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비용 중 타 기관들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활용하는 비용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나 금융기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균 와이즈넛 이사는 “정부 수출 지원 사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수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IT 서비스업은 제조업대비 수출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만큼 IT 분야에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윤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팀장은 “시스템 통합(SI) 분야 대기업들의 국내 공공시장 참여 제한으로 인해 국내 레퍼런스 축적 기회가 없어지면서 국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해외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이 국내 공공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축적해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SI분야 수출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형우 메가존 클라우드 실장은 “베트남 등은 선진국엔 없는 원천세, 외국인 계약자 세 등을 클라우드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어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해외 IT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선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데 베트남,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 혹은 3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만 발급돼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비자 협약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정택 팹리스산업협회 전문위원은 “TSMC, 인텔 등은 최근 독일 등 유럽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과 특히 정부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팹리스의 해외 전략 거점 구축에 대한 대규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김창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