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전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 진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는 10월12일부터 시행되는 역외보조금 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을 정리한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기업결합시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5천만유로 이상, 인수기업 매출이 5억유로가 넘는 경우다. 공공입찰은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400만유로 이상, 입찰 계약금이 2억5000만유로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또 최종안에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한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유로를 초과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세부 요건을 만들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경쟁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한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