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확충·보강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 관련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폭염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파손, 가축 폐사 및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 멜론, 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손해평가 후 지난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가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확충·보강하고 노후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등과 연계하여 준설토를 활용한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하는 등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 및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 및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해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호우로 종계 폐사 등 추가 피해를 입은 닭고기의 경우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3만톤)을 8월 말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또 8월부터 종란을 수입해 병아리 500만 마리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계열업체의 병아리 추가 입식을 지원(융자금 800억원)할 계획이다.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에 대해서는 7~8월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배추 9000톤, 무 6000톤)을 적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또 9~10월 가격 상승 시 이미 확보한 여름배추 추가 재배포장 120ha(7000톤)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저렴한 추석 선물꾸러미 제공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포장단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