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및 농경지 전체의 82%
경북이 1만8424㎢로 가장 커
[이코노미21 박원일] 미등록 토지 정비나 개발사업 등으로 국토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 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토면적은 10만449.4㎢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두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면적이 증가한 것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더불어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등록된 토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면적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10년전(2014년)과 비교하면 183㎢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8424㎢(18.3%)로 조사됐다. 이어서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465.0㎢(0.5%)였고, 다음으로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임야 비중이 63.1%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가 전체 국토면적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증감은 전(-3.7%), 답(-5.9%), 임야(-1.3%)가 감소했고, 대지(+17.8%)와 도로(+14.5%)는 증가했다.
소유자별 비중은 개인이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국유지(+3.9%), 공유지(4.2%), 법인소유 토지(+1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 전체면적 대비 집합건물 면적은 721.7㎢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40.6%나 증가했다. 이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