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이코노미21 임호균]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광장 목소리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장의 시민과 민주공화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대개혁정책포럼에서 준비한 1차 토론회이다.
사회대개혁정책포럼은 계엄 선포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민들의 헌정 수호와 사회대개혁의 의지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비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정책광장이다. 사회대개혁정책포럼은 시민사회 원로들의 충정 속에서 출범한 전국비상시국회의의 후원을 받아 연속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책포럼은 그 출범과 함께 하는 1차 토론회 ‘광장의 시민과 민주공화국의 비전’은 1월 22일 14-16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에서 개최다. 이 토론회에서는 1)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헌정주의 연합정치 노선 2)민주공화국의 비전으로서의 ‘새 공화주의’ 사상노선을 제기한다. 시민 헌정주의와 새 공화주의 노선의 도전적 화두와 과제들을 제기하면서, 반(反) 헌정주의 세력들을 고립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열어가자고 제안한다.
안병진(경희대 교수, 정치학)은 현 시국을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민 헌정주의(Civic Constitutionalism) 가치와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반(反) 헌정주의 대 헌정주의 세력의 싸움이 진영 대결로 협소화 되면서 대선에서 반(反) 헌정주의 세력이 승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기존 민주당 노선의 반성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민 헌정주의 가치 및 자유주의적 과정 관리의 신중함을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만의 대선 후보 전술은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고, 중도 및 진보 공간의 후보군들이 함께 야권에서 나와서 연합정치와 사실상 결선 투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거 승리 및 향후 국정운영에서 다원적 공존과 연합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보다 초당적인 토대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노선, 시민적 자유 보호와 비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사이에서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을 제안한다.
이일영(한신대 교수, 경제학)은 지금을 한반도 삼중체제의 카오스 시대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의 사상 노선과 국가 비전을 논의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의 ‘한 덩어리’ 체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한반도체제는 2010년대 이래 카오스 시대로 진입했고, 최근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체제 카오스의 일부속에 있다. 카오스에서 벗어나려면 매우 좁은 회랑의 험로를 걸어가야 한다. 이에 체제 전환을 위한 나침반으로 ‘새 공화주의’의 사상노선과 국가비전을 제기한다. 새 공화주의는 (신)공화주의에 글로벌 공화주의, 지역 공화주의, 경제 공화주의 등의 사상 자원을 포함하고 한반도·동아시아 차원의 토착 담론(재상책임론, 전환시대론, 민족경제론, 변혁적 중도론 등)과 결합한 사상 노선이다. 새 공화주의는 시민 헌정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국가-경제로 전환하려는 비전과 정책 담론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