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시민단체의 노력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23일 정통부가 주재한 제2차 요금심의위원회가 기본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통화료를 일부 낮추고 무료통화 기회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6~10% 안팎의 요금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초 단위로 과금단위를 변경하거나 기본료 인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통화료 인하와 무료통화(기본통화) 제공만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다.
국회 상임위 조사에 따르면 280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현행 10초 단위의 요금부과 방식으로 인해 연간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달초에 열린 한 공청회에서는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이 12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요금조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통부가 수치로 제시한 6~10% 인하 안의 근거도 불충분하다.
원가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치가 설득력을 갖기엔 역부족이다.
이동전화는 이제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생필품이다.
이동전화의 원가내역을 공개하고 좀더 설득력있는 요금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선전화가 보급되던 시기 한국통신은 초기 인프라 비용으로 25만원의 설치비를 요구했고, 인프라 비용이 다 상쇄된 뒤에도 계속 설치비를 받아 부당하게 재원을 확보했던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의 이동통신 요금안도 앞으로 얼마만큼 불합리하게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긁어갈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원가공개를 통해 현 인하비율의 정당한 근거를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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