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신행정수도는 인구가 30만~50만명에 불과합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15만호죠. 반면 수도권에서는 매년 30만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서서히 옮겨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겁니다.
”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지원단 이춘희(49)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단언한다.
이춘희 단장은 최근 여러번 사무실을 옮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로 한차례 자리를 옮겼다.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다시 건교부로 돌아왔지만 4월14일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지원단이 꾸려지면서 실무를 총괄하는 지원단장에 임명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아직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또한 지난 4월21일 청와대에서 신행정수도 입지를 내년 하반기에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지 선정시기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입장이지만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입김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지만 후보지 선정이 내년 총선에서 이용될 것을 염려해 총선 전에 입지선정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춘희 단장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보지 선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모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지 선정시기와 관련해서 그는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5월까지 연구용역단을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에서 충청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상조사와 현지조사를 벌여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현지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검증작업을 완료합니다.
이후 공청회와 TV토론 등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 지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해 2012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된다.
도시설계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뭐든지 빨리빨리 계획하고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개발방식에 비추어볼 때 정말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에 대해 이춘희 단장은 “일산· 분당 등 기존 신도시처럼 급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는 멋있는 계획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이미 엄청나게 집중돼 있어 통일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과밀화로 인한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3의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야 하고 그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요.” 그는 “이번 임무가 26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라며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