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남북교류 확대돼야”


북한 핵문제로 대북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연구소, 대북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이 결성됐다.
100인 포럼은 5월27일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와 창립총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 경제학부 이상만 교수가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이상만 교수는 “학계와 대북사업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쪽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100인 포럼의 창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그동안 학계와 대북사업 실무자들간의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0인 포럼을 통해 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북사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북한 핵 등 정치상황을 봐가면서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만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정경분리’에서 ‘정경연계’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교수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는 오히려 민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 창립기념 행사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현안과 평화번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가 끝나고 정 장관은 대북사업 담당자들로부터 항의에 가까운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대북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낸다”며 기준완화를 요구했다.
이어서 평양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한 대북사업 실무자는 “남북 투자보장 협정이 발표되지 않아 대북투자 금액이 회계장부에 모두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북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만 교수는 “자금문제뿐 아니라 막대한 물류비용,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정부가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많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업체들이 투자 보장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소한 남북이 합의한 투자보장 협정의 국회통과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100인 포럼은 대북 사업자, 학계, 정책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남북경협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 필요하면 독자적인 목소리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 참여한 119명의 북한경제전문가 가운데 상당수는 대북사업 실무자들이다.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은 앞으로 분기당 한번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반기에 한번 정치분야 전문가와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산업은행은 100인 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만 교수는 현재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과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