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정부 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11일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던 추경예산을 3천억원 늘리는 것을 포함해, 특별소비세 및 근로소득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당초 올해 정부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5조원 이상의 돈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추경예산 4조5천억원에다 근소세 경감분 7400억원, 특소세 인하분 4천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잉여금이 2조3천억원이었으니 3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2차 추경예산까지 편성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하반기 경제운영의 기조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KDI의 권고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보다는 이미 확정된 추경예산(4조2천억원)의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의 생각과도 다른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
올해 경기침체가 계속돼 내년도 부가세, 양도세, 소비세 등 세수에 차질을 빚을 경우, 내년도 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여기에 내년엔 국방예산 증액 등 씀씀이가 늘어날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자칫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은 만성적 적자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위기를 헤쳐 나오는 데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드라이브로 돌아선 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