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해결시장이나서야”

한국에서‘자유주의’만큼혼동을일으키는단어는없다.
‘자유주의’라는말은,때로는우익단체의이름속에서,때로는보수언론에의해‘친노동적’이라고분류되는인사의인터뷰기사속에서종횡무진등장한다.


10월11일,콜럼버스가미국을‘발견’했다는국경일에LA한인타운에서만난차종환(69)미주한인재단이사장이또한번이골치아픈단어로말한다.
“노무현은자유주의자입니다.
김대중전대통령처럼,시장개방을통해한반도문제를해결하려고하지요.그러나앞으로한국정부가할수있는일은많지않을것입니다.
”

생물학과교육학박사학위를지니고있는차이사장의인생항로는동국대부학장으로일하던1976년,박정희정권에의해강제로해직당하면서뒤바뀌게됐다.
학자로서생물학교과서의오류를바로잡은일이어처구니없게도정권의심기를불편하게만들었다는게해직사유였다.
이후미국사회에머물며사회의다양한현안들에관심을기울이게된차이사장에게요즘가장눈길이가는문제는바로북한인권법이다.


10월5일,북한인권법이미국상원의회에이어하원의회를통과했다.
북한인권담당특사임명,북한의인권증진을위해매해380억원의재정을지원하는것을뼈대로하는북한인권법안은이제부시대통령의서명절차만남겨놓고있는상태다.


차이사장은일부반대론자로부터‘북한정권붕괴법’이라고도불리는이법안이결국엔발효될것이라고내다본다.
“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으니부시가이법안에서명을할지,하지않을지는아무도모르죠.하지만민주당존케리후보가대통령이된다고해도이법안은작동할겁니다.
이미상원,하원에서양당의원들이다의견일치를봤으니까요.”

미국정부가북한사람들의인권향상을위해미국예산을쓰겠다는북한인권법이‘북한정권붕괴법’이라고불리는이유는이법안의내용이사실상탈북을부추기고자유세계사조를북한에유입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법안에따르면미국정부는탈북자들의해외체류를안정적으로보장하는것을목표로매년2400만달러(원화288억원)를지원한다.
이법안엔미국의한국어라디오방송인‘자유의소리’의방송시간을4시간에서12시간으로늘리고그주파수를들을수있는라디오세트를북한공중에살포하겠다는계획도담겨있다.


현금이가진힘은크다.
북한인권법안은탈북자구호단체및개인들에게매년2천만달러를지원하도록하고있는데,이돈이면500~1500명규모의탈북자수용소를5개이상운영할수있다.
벌써일부단체는미국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탈북자관련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으며동남아등일부국가에는이미수용소부지도마련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북한정권은“미국이인권문제를구실로정치적도발을하고있다”고비난하며6자회담을거부하고있다.

차이사장은미국의이라크침공5년전에미국의회를통과한‘이라크해방법’을떠올린다.
“미국은당시에도이라크후세인정권의인권침해문제를공론화했어요.그리고나서5년뒤후세인정권을무너뜨렸습니다.
부시는호전적이에요.그가당선되면북한인권법을빌미로북한정권에투명성을높이라고요구할것이고,그것은북한정권을자극하게될겁니다.
”

차이사장은이미법안이상하원의회를통과한마당에한국이할수있는일은극히제한적이라고말한다.
노무현정부가북한인권법에문제제기를하는것은자칫하면미국에대한내정간섭으로간주되어한미관계에악영향을줄수있다.
남은해법은‘북한인권법’의사문화뿐이다.
법의문제조항들을실제로미국정부가이행하지않도록압력을넣는것이다.
“민간이움직여야합니다.
시민단체와개인들이미국상원,하원에로비도하고미국대사관에자신의뜻도전해야죠.”

미국에서‘자유주의자’란개인의자유를높이고이니셔티브로개인들을움직이되모든획일화를거부하고자하는이상을가진사람을뜻한다.
차이사장은말한다.
“노무현은자유주의자”라고.9월에LA에서열린북한인권법‘지지집회’에는한인2천여명이참여한반면반대집회에는20~30여명이모였다고한다.
현재로선그가지향하는‘자유주의’를한국의‘자유주의자’와시장은지지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LA=글·사진이경숙기자nirvana@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