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소규모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이 주도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 클린사업 신청 사업장, 2만7천여개소 올 들어 기업들이 ‘클린사업’에 대해 보인 높은 관심도는 이 사업 참여 신청사업장 수를 보면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이 최근 집계한 ‘클린사업 신청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클린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사업장은 무려 2만7천여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가운데 1만개 사업장을 선정해 연내에 모두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2천3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결정’을 했다.
노동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이 클린사업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그 때부터 지난해까지 5년 2개월간 3만4천여개 사업장에 모두 3487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10인 미만 업체에 1천만원까지 무상 지원 산업안전을 위해 이에 투입되는 자금을 무상(일부 자사부담)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클린사업의 수혜 대상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런 사업장을 상대로 업체당 기본보조금 1천만원을 포함해 최대 3천만원(주물, 도금 등 위험업종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보조금 전액(1천만원한도)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1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보조금의 80%까지 무상지원 받지만 나머지 2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추가 보조금(2천만원, 유해업종 3천만원 한도)의 경우 근로자 수 구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보조 받지만, 나머지 50%는 사업장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자금지원 조건은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에서 제기된 안전보건상 문제점 전체를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자금지원 대상 품목은 안전설비 111종, 작업환경 개선설비 27종(소음방지시설 등), 작업공정개선 설비 19종 등이다.
왜 클린사업을 추진하나 산업안전공단이 클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조업 전체 재해의 70% 정도가 5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침체됐던 산업경기가 그 후 점차 회복되면서 산업재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 산업안전공단은 2001년 10월부터 클린사업을 본격 전개한 것이다.
산재 감소, 구직난 해소에 기여 실제로 클린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안전한 상태 개선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이직률 감소, 구인난 해소,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5년 제조업 전체 재해자 수는 전년 대비 8.1%가 감소했으나, 클린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1547명에서 1150명으로 25.7% 감소, 클린사업이 사업장 재해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한국안전학회가 2004~ 2005년 중 클린사업장 1만6594개소를 대상으로 클린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비용- 편익분석에서 편익이 6.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도 11.9%를 기록했고, 고용창출 효과는 사업장 평균 1.2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영음향, 클린사업 성공사례 서울 공릉동에 있는 소형스피커 떨림판 제조업체인 진영음향의 경우 클린사업에 참여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덕분에 구인난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2월 신축건물로 이사하면서 작업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드릴작업 중에 쇳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내 2대의 드릴머신에 비산 방지장치를 설치했고, 조립라인에는 국소 배기장치 8대를 설치했다.
작업환경은 생산공장이지만 사무실 근무환경을 유지해 남녀 직원들 모두 은행원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외부인사들도 공장방문 시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를 착용한다.
바닥은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바닥재로 시공돼 있다.
이런 작업환경 개선 덕택에 구인난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주)정민, 수출 증대 효과 거둬 부천에 소재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주)정민은 클린사업에 참여하기전 까지만 해도 공장이 어둡고, 무거운 금형을 이동시 요통 등의 재해가 우려되었다.
먼지 비산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도 걱정되던 사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해 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 자금 1500만원, 회사 자체 자금 1천만원을 들여 금형대, 이동대차, 조명 등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수출 증가의 효과를 거뒀다.
클린사업 전에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의 공장견학 등을 추진했으나 열악한 사업장 환경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클린사업에 참여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확보한 후 일본 바이어를 공장 현장으로 초청하여 현장을 확인시킨 후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에는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기존의 일본 수출 외에도 미국, 태국 등지에 까지 수출을 할 수 있었고, 수출물량도 30%가량 증가되었다.
3D업체의 오명 벗은 성덕공업 인천시 부평에 소재한 수출용 수도꼭지 연마 사업장인 성덕공업사는 클린사업 참여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3D업체의 서러움에서 벗어난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2년 공단 지원금 2천400만원, 회사 자체예산 1억원을 들여 연마작업 시 발생하는 쇳가루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를 설치하고 지저분한 공장 바닥을 개선했다.
조명시설을 4백룩스로 높였고, 지붕 단열공사를 통해 한 여름 더위도 피할 수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클린사업 이후 이직률이 크게 낮아져 인력난이 없어졌다”며 “3D업체의 오명을 벗고 직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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