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풀 중앙회, 원더풀 중소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선출된 김기문(52) 회장. 취임 100일이 지난 김 회장은 앞으로 현장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어려운 현실만 탓하고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로서 안주해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창의와 아이디어, 그리고 잠재력을 살려 세계의 기업과 경쟁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 동안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린다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중추이고 중앙회 또한 경제4단체 중 유일하게 300만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위상과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취임 이후 정부와 대기업에 할 말은 하고, 할 일도 제대로 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외부에서 중앙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조합 중심의 파워풀한 중앙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력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에게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점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동차 부품업, 정비업, 심지어 도시락 장사까지 진출하며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한 중앙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성장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큰 것은 좋고 우월하며, 작은 것은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의식이 높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만 인식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편견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올바른 중소기업 이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캠페인’ 광고 방영과 ‘초·중·고 교사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식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를 검토 중에 있다.
너무 소프트웨어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합,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오히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
서로 엇박자 아닌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 사업영역 보호,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그리고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일방적인 축소나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린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전과 비교해 최근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은 어떤가. 금융권의 대출이 부동산업과 건설업, 소호 같은 비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우량기업보다는 규모가 적은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더 곤란해 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양적 확대는 물론 이자수수료 및 보증, 담보 등 대출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지원이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성과가 낮아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중소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그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기여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추세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 이후 대기업은 연평균 7.8%인 반면 중소기업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지속적인 내수침체 및 환율·유가·원자재 등 3고 현상 지속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외부 경영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외부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는 교육훈련시스템을 현장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학과, 학부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인력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전망해 본다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등 기회가 큰 반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약 2.9조원의 매출 증가와 약 1만6600명의 고용 증가, 총 1조3324억원의 수출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부문을 최소화 한다면 중소기업의 이익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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