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든 안정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실천계획은 크게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세금 및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집중 관리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영세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주(週) 단위로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확인반을 운영하여 정책 효과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도 병행키로 했다.
생활비 부담 줄여 가계에 보탬을 우선 가계에 가장 밀접한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로 인하 ▲5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KPG 유류세(리터당 170원) 전액 면제 및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연 10만원 한도)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게 통신회선 재판매 의무 부여 및 통신시장 내 신규진입을 확대하며, 소매요금 인가제를 폐지하여 신고제로 전환 ▲출퇴근 시간(오전 5~7시, 오후 8시~10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밀, 팥,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를 저율의 관세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생산과 내수규모를 고려해 확대물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밀 대체식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저가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쌀라면 등의 공급 시범사업을 쌀면 생산업체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3월중 주유소 가격정보제공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4월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그리고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도 2009년중 구축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또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수협의 산지 유통기능을 강화해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7년 현재 191개소의 소비자 직판장을 2015년까지 5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재 5.2%로 동결하는 한편, 자금별 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9조에서 2.4조로 확대한다.
생활안전 저해요인 중점 관리 정부는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한다.
중앙공공요금에는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17종이 포함돼 있다.
물가가 상승해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 방침은 원가상승 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해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지방공금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및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요금에는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모든 지자체의 공공요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학부모∙교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반'을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 내 가격이 급등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이 들어간다.
점검품목에는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철, 철근을 오는 3월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조사를 통해 매점매석 적발 시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사전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도 지원 정부는 대형할인마트의 난립 속에 자취를 감춰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장마다 주차장 시설을 지원하며, 시장 내 빈점포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방, 문화전시실, 무료영화 상영관 등의 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또한 차량 이용이 적은 골목시장에는 주문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전화 한 통화로 안방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도시에 '소상인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유망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판로,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시장 규제 효과 없어 새 정부의 이러한 시장안정 정책은 당장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장 경제논리를 반하는 '고육책'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단속은 이번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국제유가의 상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원은 "직접적인 시장규제 정책은 한 동안 정부에서도 취하지 않던 정책인데 오랜만에 나왔다"며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0,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총수요 관리보다는 생필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가 규제가 더 중요한 물가정책의 수단이 되었다"며 "하지만 물가안정에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이므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이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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