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추진의 기본적 방향은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은행을 민영화가 가능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플랜을 내달 말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각대금으로 새 정책금융전담기관인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를 설립, 필요한 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 일정 4월중 발표 아울러 “민영화 방침이 산업은행의 외화조달창구 역할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조치를 취해 외국투자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그간 산업은행이 담당해 온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업무 등 시장안정기능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전면적 개편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4월부터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는 4월중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을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분매각에 들어가 현 정부 임기 내에 49%의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과 더불어, 산업은행 매각대금으로 설립될 새 정책금융전담기관인 KIF법 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산업은행 민영화가 속도를 내면서, 또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그 동안 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 이후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해왔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이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서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 만큼, 예상보다 일찍 산업은행과 병행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책은행이 아니면서도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전 위원장도 “우리금융, 기업은행 민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금융, 기업은행의 민영화 플랜도 시장상황을 감안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다음 달 산업은행 민영화계획 발표 때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할 KIF의 역할과 기은의 정책금융기능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일부 업무와 KIF와의 통폐합 혹은 역할조정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우리금융의 새 주인이 될까?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등의 M&A에 참여할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건만 허락된다면 삼성 등 재벌들이 뛰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선결문제다.
재벌은 물론, 국민연금도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산업은행 및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이르면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의 방향을 사모펀드(PEF)나 연기금 등 펀드형태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 인수후보 1순위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 강연을 통해 “PEF와 연기금(국민연금 포함)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소유를 허용하더라도,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다 풀기보다는 1차 10%, 2차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금산분리 완화 및 국책은행 인수의 1순위 후보는 국민연금인 셈이다.
자금력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을 따라갈 곳이 없다.
금산분리완화 병행될 듯, 총선결과가 변수 전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푸는 대신, 대주주 자격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 기능과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금산분리 완화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광원 아시아투데이 기자
민영화 추진 걸림돌은 없나 일부 관료들 보신 위해 민영화 방해 눈총 지난달 20일 전강우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른바 ‘메가뱅크’ 문제가 거론됐다. 메가뱅크란 민영화 대상인 산은, 기은, 우리금융을 한데 묶어 매각함으로써 초대형 금융기관을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방안으로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규모가 너무 커져 과연 매각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전 위원장도 “메가뱅크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을 한데 묶어 팔면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공적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커지는 것은 민간중심 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 정책의 큰 흐름과 상치될 수 있다”며 “장단점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메가뱅크 얘기를 꺼낸 사람은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금융계에선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박 회장이 민영화 물 타기 및 자리보전을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재무관료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창록 산업은행총재는 일본 정책투자은행(DBJ) 총재의 입을 빌어, 조기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일본을 방문한 김 총재에게 미로후시 미노루 총재가 “국책은행의 민영화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DBJ의 경우 약 3년의 준비기간과 5～7년에 걸쳐 지분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 DBJ는 산업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국책은행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박 회장, 김 총재 및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들은 이명박 정부 일각의 ‘구정권 인사 퇴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이며, 박 회장의 경우는 참여정부 시절 경쟁자였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누르고 현재의 자리를 따냈던 ‘구원’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9일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들 조직과 자신들의 향후 진로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일부 관료들의 접근방식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설립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산은과 기은은 금융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폐지하고, 청산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을 기본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은 민영화 문제는 산은이 대주주인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및 하이닉스 등 비 금융 대기업들의 매각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위는 산은의 매각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덩치를 되도록 가볍게 해야 유리한 만큼, 현대건설과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의 조기 매각을 은근히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M&A시장의 최대 매물로 재계와 증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모두 조기매각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눈총이 쏠리자, 산업은행은 26일 현대건설 대신 대우조선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우조선은 현대건설 못지않은 대어일 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만 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빠르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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