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을 꼽는다. 세계경제 부국인 일본,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자라고 쉽게 말하지 못해 생긴 이야기이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을 듯하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이 부자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수치로만 본 우리나라는 분명 부자 나라이다. 이른바 선진국이다.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위. 그럼에도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부자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연 평균 노동 시간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노인 빈곤율 1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인 것이 우리 복지의 민낯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이 도입돼 복지가 늘고 있는데도,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은 2012년 창립되어 복지국가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7년 진행한 ‘내만복 학교’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강연을 책으로 만들었기에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방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공저, 철수와영희 발간, 1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