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산단 용적률 1.4배로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과제(R&D)도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될 에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우대도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된다. 이미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IRA 이후 역할이 높아진 소재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국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계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