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총지출 1199.8조원
[이코노미21 이상훈]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수지는 95.8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정부 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2022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1104.0조원으로 전년(994.9조원)에 비해 109.1조원 증가(11.0%)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공기업 매출액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199.8조원으로 전년(1022.2조원)에 비해 177.6조원 증가(17.4%)했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95.8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전년에는 27.3조원 적자였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2조원으로 전년(778.6조원)에 비해 64.5조원 증가(8.3%)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785.2조원)에 비해 97.7조원 증가(12.4%)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경상이전 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수지는 –39.8조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전년은 6.6조원 적자였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총수입 증가에도 총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확대(-52.2조원→-80.6조원)됐다.
지방정부는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8.2조원→7.6조원)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 (37.4조원→33.2조원)했다.
한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2.8조원으로 전년(190.1조원)에 비해 32.7조원 증가(17.2%)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86.7조원으로 전년(211.8조원)에 비해 74.9조원 증가(35.4%)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0조원 적자로 적자폭 확대됐다. 전년은 21.8조원 적자였다.
산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48.6조원으로 전년(36.8조원)에 비해 11.9조원 증가(32.3%)했다.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40.7조원으로 전년(35.7조원)에 비해 5.0조원 증가(14.1%)했다. 이자 지급액 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9조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