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박원일]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방식으로 총 15조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조선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약 15조원에 이르는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 및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K-조선은 글로벌 수주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확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4억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함과 동시에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위와 산업부가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이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는 등 계약 미이행시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으로,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총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가 선박의 적기 인도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조선사에 RG를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복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형조선사는 민간은행 주도로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95%까지 보증하며, 중형조선사는 산업은행이 조선사별로 한도를 부여해 RG를 발급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이 RG를 발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RG 발급 확대 건으로, 대형조선사는 100.7억달러 지원을 통해 약 252억달러 수주·수출 효과가 예상되며, 중형조선사는 6.8억달러 지원에 약 17억달러 효과가 예상되는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주-건조-수출 全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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