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로 성과급 지급이나 예산지원 예정
기관장 1명 해임건의...13개 기관장 경고조치
[이코노미21 박원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등급 확정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나 예산상 혜택과 더불어 성과급 삭감이나 경고조치 등의 후속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총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해 평가했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이나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안전사고나 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부분도 엄정히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 탁월(S)은 없었고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사업 성과가 컸던 한수원과 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드러졌던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 개선을 보여준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에 포함됐다.
한편 공안위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는데, 우선 인사상의 조치로 ‘아주미흡(E)’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1명(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실적 미흡’(6개 기관장)이나 ‘중대재해 발생’(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금일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예산상의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 최우수 3개 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총인건비에 0.1%p 추가 지급하기로 했고, 대신 미흡 이하(D,E)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함과 동시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따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은, 보통(C) 이상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기관장 중 S등급은 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까지, 해당 공기업 직원 중 S등급은 최대 250%까지로 설정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조치가 시행되는데,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 2개 기관(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 100% 삭감 처리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50% 삭감으로 정해졌다. [이코노미21]
